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쿠릴 열도 분쟁 (문단 편집) === 시코탄·하보마이 2개 섬 반환? === >일본과 소련 양국은 계속해서 평화 조약의 체결 교섭을 진행하여 조약 체결 후 소련은 일본에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양도한다. >(일본어) 日ソ両国は引き続き平和条約の締結交渉を行い、条約締結後にソ連は日本へ'''歯舞群島'''と'''色丹島'''を引き渡す(譲渡)。 >(러시아어)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соглашался на передачу Японии '''островов Хабомаи''' и '''острова Сикотан'''[* 한글 표기야 '하보마이', '시코탄'으로 동일하지만 러시아에서의 표기인 'Хабома__й__', '__Ш__икотан' 대신 가나의 키릴 문자 표기법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Хабома__и__', '__С__икотан'으로 쓴 게 주목된다.] с тем условием, что фактическая передача этих островов Японии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а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между Союзом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и Японией. >---- >1956년 12월 12일 [[일본|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공동 선언[[https://en.wikipedia.org/wiki/Soviet%E2%80%93Japanese_Joint_Declaration_of_1956|@]] 러시아 내에서 일본에 대한 반환이 그나마 진지하게 제기되는 지역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이다.[* 언론에서는 편의적으로 쿠릴 4개 섬으로 묶여서 통칭하지만, 사실 하보마이는 10여 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된 군도이다.] 러시아도 일본의 쿠릴 4개 섬의 일괄 반환론에 대해선 강경한 반대 입장이지만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의 반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는데 이는 구 소련도 양국 간의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시코탄과 하보마이 두 섬을 반환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소련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북방영토 4개 섬 중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양도한다." 하는 내용을 실제로 명기하였다. 이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일소공동선언이 러일 양국의 영토 문제 해결의 베이스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2개 섬 반환과 4개 섬의 일괄 반환 의견이 대립하다가 점차 4개 섬의 일괄 반환이 힘을 얻었다. 문제는 이게 입으로 돌려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쉽지만 실제로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일괄적으로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지금까지 시간만 질질 끌어온 것이다. 일본이 4개 일괄 반환을 주장하면 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일본의 이런 주장을 무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러시아 측에서는 반환 대신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환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현재 러시아의 점거 상태에 대한 법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선의에 의한 양도 대상일 뿐, 일본에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구 소련 시절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의 관점이다.] 당시 일본에서도 홋카이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점거했다고 소련을 비판했지, 일소 평화조약에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의 반환이 없음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본래의 주장이 두 섬의 반환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공식 입장 또한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얄타 회담에서 소련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쿠릴 열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본 총리들도 자국의 외교, 특히 논의 대상인 쿠릴 열도 반환에서 일본이 주장했던 외교 논리들이 무엇인지 모를 리도 없을뿐더러 일본 정부도 러시아의 영토 반환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외교 절충선이 하보마이, 시코탄의 2개 섬 반환까지임을 명확하게 인지한다. 따라서 아베 내각 이후의 입장은 4개 섬 일괄 반환이 비현실적이며 우선 2개의 섬을 우선 반환받고 나머지 섬은 이후 협상을 통해 차차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심 일본도 시코탄과 하보마이 반환을 끝으로 러시아와의 지리멸렬한 영토 분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일본에서 만연했던 4개 섬, 소위 북방영토 반환으로 쿠릴 열도 내의 이투루프, 쿠나시르의 북방 2개 섬도 함께 돌려받는다는 것은 시코탄, 하보마이 반환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전술했듯 시코탄과 하보마이 반환은 푸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기에 푸틴으로서도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다. 도중에 결렬되어서 그렇지, 푸틴이 집권하기 이전 [[소련 공산당]]에서도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서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에 반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 현실적으로도 시코탄과 하보마이는 쿠릴 열도 섬들 중에서 가장 작고 인구도 적어서,[* 하보마이 군도는 아예 [[무인도]]이다. 다만 이는 러시아가 점령한 이후의 일이며 일본령 시절에는 약 4,000여 명의 일본인들이 하보마이에 살고 있었으며 시코탄과 에토로후보다 인구가 더 많았다.] 반환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용이하다. 일본도 현실성이 결여된 4개 섬의 일괄 반환보다 소련-러시아도 과거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지리적으로도 타 쿠릴 열도와 이질적인 두 섬의 반환 주장이 실리적이다. 문제는 이 작은 2개 섬들의 반환조차도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지속되면서 양국에서 '일부만 포기할 수 없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이 문제의 전개 자체가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 [[센카쿠 열도]] 같은 다른 영토 분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서, 타협하기 힘든 이데올로기적 상징이 되어버렸다. 2016년 러시아의 여론 조사에서는 "4개 섬 중 이투루프와 쿠나시르 등 2개의 큰 섬은 러시아가 계속 갖고 시코탄과 하보마이 등 작은 2개 섬은 일본에 돌려주는 타협안이 어떠하냐"는 조사에 75%가 반대하고 13%가 지지했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60302|@]] 이미 1990년대 후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에도 러시아의 쿠릴 열도 2개 섬 반환에 대하여 극우 뿐 아니라 대다수의 현지인들이 반대했고 지금도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영토 문제가 국가의 근본적인 주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도 2개 섬 반환으로 마무리짓는 것은 아주 골치 아프다. 소위 북방영토의 핵심인 이투루프와 쿠나시르는 일본 편입시 본토 4개 섬 이후 면적 5, 6위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넓은 섬들이다. 이투루프의 면적은 제주도의 1.5배 이상이고, 쿠나시르는 제주도보다 약간 작으며 오키나와 본섬보다 크다. 괜히 4개 섬 일괄 반환 주장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며 일본 국내에서는 정부가 나머지 2개 섬을 포기하는 것이냐며 상당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다. 일본도 러시아로부터 일단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돌려받는다는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그 대가로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영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 두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를 크게 우려한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 군사 요새를 이미 건설했거나 건설을 계획중이며 추가로 계속해서 보강 중이며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투루프, 쿠나시르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 러시아와 푸틴도 일본에 이 두 섬은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2022년 이전에도 러시아 내의 여론은 일본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러시아에서도 영토 반환에 대해 시위가 일어났을 당시 이 반대 시위에 야당 인사들은 물론 여당 인사들까지 일부 참여했다. 비교적 일본에 유화적인 푸틴이 쿠릴 열도에 대해서 자신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이지 못하는 편인데, 이는 러시아의 여론, 심지어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쿠릴 열도 반환 문제만큼은 푸틴의 편이 되어주질 않기 때문이다. 푸틴의 하수인으로 부역한다고 비판받는 여당조차도 쿠릴 열도 반환에 대해서는 무작정 푸틴의 편이 되어주질 않는다. 러시아 극우 중 우익만 해도 [[알래스카]]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하는 이들도 있는데 영토를 넘겨준다는 것은 푸틴으로서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 극우들에게 고토 수복의 상징으로 꼽히는 알래스카는 애초에 제정 시절 [[알래스카 조약]]을 맺어 미국에 정당하게 팔았기 때문에 러시아도 반환을 요구할 명분이 전혀 없다.] 친서방권인 한국인 입장에선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러시아 내 반푸틴 세력 중에선 "푸틴은 이웃 외국들에 너무 유약하다, 옛 차르나 소련은 자국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 발트 3국 따위가 독자 행동하게 놔두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적 관점에서 반정부적 자세를 가진 이들도 꽤 있다. 실질적인 역할은 거수기라 해도 어쨌든 그 악명 높은 [[자유민주당(러시아)]]도 이런 사람들이 기반이니 독립 정당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결국 위에 서술한 대로 푸틴은 2019년 6월 20일, 4개 섬 모두 러시아 땅이라면서 2개를 돌려준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1973년에 행해진 당시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다나카]] 총리와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과의 정상 회담을 앞두고 소련 정부는 일소 공동 선언에 기초로 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의 양도를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섬에 일본 어선의 기항 등을 인정한다는 제안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 소련의 외교 기밀 문서에서 밝혀졌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10410/k10012966481000.html|#]] >쿠릴 열도 문제란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에 대한 양국 간 영토 분쟁으로, 이들 4개 섬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위치는 태평양 북서부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사이 약 1300㎞에 걸쳐 있다. > >그러나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 측은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 영유권은 포기하고 면적이 적은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만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30/103201007/1|(동아일보)스가-푸틴 첫 정상회담…“쿠릴 열도 분쟁 끝내고 싶다”]] 中 (2020년) 상술했듯 일본 정부는 사실상 쿠나시르와 이투루프 영유권을 포기하고 하보마이와 시코탄만 돌려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듯하다. 다만 완전히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는게 러시아가 두 개 섬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일본도 다시 네 개 섬 반환 요구쪽으로 노선을 틀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이것이 과거에 해결할 수도 있었던 분쟁이 지금까지 끌고있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 경우 차선책으로 시코탄 섬은 러시아에 넘겨주고 하보마이 군도만 되찾는걸로 물밑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연유로 쿠나시르, 이투루프 섬과 달리 시코탄과 하보마이에는 향후 일본 양도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감안하여 등대지킴이와 국경경비대만 주둔한다. [[2022년]] 들어 일본이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며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고 자연히 협상도 완전 중단되었다. 예측가능한 미래에는 재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